민주당 창원시협, 특례기간 연장과 재료연구원 승격 촉구

민주당 창원시지역위원장협의회(합포구 박남현, 회원구 하귀남, 의창구 김기운, 성산구 권민호, 진해구 황기철)는 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통합창원시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하귀남 민주당 마산회원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합 이후 10년간 보통교부세 2천104억원, 교부세액은 5년 동안 통합 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근거법령인 지방분권법 제정과정에서 보통교부세는 644억원이 줄고, 교부세액 보장기간은 4년으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지원이 종료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례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옛 마산・창원・진해시지역의 통합으로 주민복지서비스 상향 평준화, 복지시설 등 생활SOC 시설, 필수적 시설인 구청사 설치 등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정부가 재정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창원시민들의 지역 간 갈등만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통합창원시 특례기간 연장과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재료연구원 승격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강국 육성사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 건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이날 국회방문은 지난 8월 1일, 창원시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창원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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