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상 세무대리인을 두지 않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의 경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거래에 있어서 사전적인 절세행위를 취하지 못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음의 실제사례의 경우도 납세자나 그 가족이 거래 당시나 그 이전에 세무전문가를 통하여나 자신이 세법을 좀 더 알아보고 미리 절세를 위한 방안을 세웠더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하겠다.

홍길동씨는 7년간 보유한 집을 2010년 4월에 양도하였다. 자신이 소유하고 양도한 주택은 7년 보유한 주택 하나뿐이라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택을 양도하게 된 이유는 홍길동씨 딸에게는 2008년 1월에 융자를 받아 산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카드빚으로 인해 이 아파트가 2010년 1월 압류가 되었으며 차후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게 된 홍길동씨가 급하게 보유 주택을 매각한 것이였다.

올해 3월에 세무서의 연락을 받고 홍길동씨는 놀라 그제서야 세무전문가에게 이 건을 문의하였다. 알고보니 딸과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자로 홍길동씨가 소유한 집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 것이다. 당연히 비과세인줄 알고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및 가산금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래이전이나 거래 당시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였다면 절세가 가능한 사례였다.

현행 세법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을 때 취득 후 2년이내 기존보유 주택을 양도시에는 이를 일시적 2주택자라 하여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최근 양도세법 개정으로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로 기존보유 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으로 계산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완화됨)

먼저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살았다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주택과 합산되지 않아 홍길동씨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충족된 자신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설사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딸과 함께 거주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각각의 소유주택이 합산되었다 할지라도 2008년 1월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인 2010년 1월까지 홍길동씨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2주택 특례규정에 의해 홍길동씨는 본인의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 것이다. 즉 주택을 2010년 4월에 양도하지 않고 사전에 검토하여 그 양도시기를 몇 달만이라도 앞당겼었다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의 양도차익을 비교하여 그 금액이 더 적은 주택(본 사례에서는 딸의 아파트)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이 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또다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당초 딸이 주택을 취득할 때나 자신이 주택을 양도를 하기전에 이러한 검토를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면 물지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동산의 구입 혹은 양도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절세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황유성  semu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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