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에서 12월 5일자로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진주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판단은 재판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부산교통에서 지난 2005년과 2009년 총 11대의 시내버스를 증차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상대운수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진주시에서는 부산교통과의 대법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모두 패소하여 민선4기  전임 시장때인 2009년 3월 6일과 2010년 4월 26일에 각각 증차를 신고 수리하게 되었다.

소송의 주요쟁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 해석으로, 진주시는 시내버스 10% 증차 신고에 따라 운행시간의 변경은 수반되는 사항임으로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증차신고 이후,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한 별도의 운행시간 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의회는 진행중인 소송에 진주시에서 상대운수업체인 삼성교통에서도 2001년과 2003년에도 동일한 사례로 관련사업자의 합의없이 신고만으로 증차 운행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증차운행 이후 진주시가 회의를 개최하여 운수업체간에 운행시간을 합의하였고, 진주시가 이를 근거로 개선명령한 공문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진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내용은 진주시에서 보관중인 종이문서를 근거로 작성함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회의서류 및 합의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사후의 관련사업자간의 운행시간 합의와 이에 따른 진주시의 개선명령은 증차된 노선 중 공동배차 노선에 해당되며, 개별노선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합의가 없이 신고로 운행중에 있음을 진주시는 확인하고 기제출한 내용을 일부 정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측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진주시 전체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교통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감사원 감사청구 규정에 의거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감사원 감사  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진주시는 시의회의 감사원 청구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증차 신고에 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순  jinju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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