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을 위한 범죄 이외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정보를 게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행위 정보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내용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활동을 시작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면탈로 적발된 인원은 총 368명에 달한다.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체중조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 고의문신 순이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국민신문고→병역면탈조장사이트 신고)이나 전화(080-070-9090)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이트 폐쇄 등 처리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