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논의

경상남도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13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인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는 도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전문가 회의를 준비해달라는 지시에 의해 마련됐다.

경남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9월말 기준 총 13,903호로 전국 60,062호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후 분양 시점부터 계약되지 않은 호는 미분양주택으로 집계된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을 막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도 건축주택과장의 미분양주택 현황 및 발생원인과 문제점 발제에 이어 2시간가량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외에도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인구 추계를 고려한 정책 등 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도 이뤄줬다.

참석자들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미분양주택은 양적 문제인 반면, 현재는 질적 문제”라며 “향후 주택의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수요․공급에 대한 장기적 플랜 및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채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장은 “주택시장 과열, 침체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단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받아 주택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계속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 맞춤형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강우권 기자  familytime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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