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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 활력있게 추진대형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산림정책 적극 추진
경남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 활력있게 추진

경상남도는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산림분야 대형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상수도 보급률 94.4% 달성,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 대통령상 수상 및 멸종위기종 따오기 증식보전 및 성공적 야생방사 등 2019년도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깨끗한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산림정책을 활력있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6~′20년)」을 본격 추진한 이후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5㎍/㎥에서 2018년 20㎍/㎥로 소폭 개선되어 대기질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민의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추진하고, 비상 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체계 구축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2,386대를 확대 보급하였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은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4,411대의 사업물량 대비 올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13,080대의 사업량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다 사업을 추진했다.

* 친환경차 보급 : (‘16~’18년) 4,384대 ➝ (‘19) 2,386대 ➝ (‘20) 4,324대
* 노후 경유차 폐차 : (‘16~’18년) 4,411대 ➝ (‘19) 13,080대 ➝ (‘20) 6,911대

▲ 사업장 집중 감시와 지원을 병행한 산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추진

상반기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1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고발 37건, 과태료 9,234만원)을 한 바 있으며,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점검 실시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과다 배출 감시 민간 감시단 26명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사업비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181개소),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 및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 (‘19) 181대 ➝ (‘20) 360대

* 굴뚝 자동측정기 지원 : (‘19) 44대(57굴뚝) ➝ (‘20) 33개소(44굴뚝)

*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 (‘16~’18년) 296개소 ➝ (‘19) 51개소 ➝ (‘20) 80개소

▲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실내공기질 무료진단으로 민감계층 보호대책 추진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4,247대를 보급하고, 5세 이하 어린이 등 13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136만개를,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14만명에게 250만매의 마스크를 별도로 보급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공간 제공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820개소에 82백만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 살수차 등 지원

지난 3월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 11.15일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관용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주의보 발령 시 도로변 긴급 살수를 위해 3억6천만원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도내 전 시·군에 60대의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를 전 시·군 1,920대의 버스에 장착하는데 재난관리기금 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 도민참여형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미세먼지 저감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154건의 아이디어와 지난 6.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도민 12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하늘 경남을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 대토론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친환경 운전 캠페인 경남교통방송 송출, 버스정보 시스템 자막 홍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학이 생산하는 주류 400만병에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등 미세먼지 3급 안하기’ 홍보 라벨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운동을 확산해 나갔다.

이어,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30명, 3개 분과위원회) 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대형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거제시” 선정되는 성과 거양

도는 산림청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과 난대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보전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부권 국립난대수목원’ 현장 및 서류평가에서 거제시가 대상지로서 적정 평가를 받아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1차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산림복지벨트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국립난대수목원의 필요성을 산림청 등에 적극 피력하였고, 그해 12월 산림청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19~'23)에 “남부권 난대수목원 조성”을 반영시켰다. 또한 올해 초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전담팀(T/F) 구성, 350만 도민 홍보 및 유치서명, 비에이치(BH) ․ 국회 ․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형 국책사업(국비 1,500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 산불방지 및 대응역량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7대의 헬기 임차를 통한 권역별 배치로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다.

특히,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312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펼쳤으며, 171대의 산불 감시카메라 가동 및 입산통제구역 199천ha 지정, 등산로 402개 노선을 폐쇄하여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산림행정력을 집중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로 산림보호 실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 최소화를 위하여 매개충이 우화하여 활동하는 4월 이후에는 항공․지상․무인드론 약제방제와 페로몬 유인트랩 방제를 9월까지 실시하고, 11월부터예방 나무주사 시행으로 연중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여 전년대비 피해고사목 30% 감소(111천본→78천본)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2023년까지 30천본 이하의 피해고사목 발생 등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방제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갔다.

▲ 산림형 녹색 일자리 제공

청·장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산불예방,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산림병해충예찰 등 15개 분야에 1,741명을 고용하여 농·산촌 지역 산림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산림일자리를 통해 고용창출과 도민 산림서비스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는 물론 향후 유아숲체험장, 치유의 숲 등 산림 복지․휴양 서비스 시설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많은 산림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림청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선정

소규모 개인 산주들이 모여 구성한 500ha이상 단지에 대해 지원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청 공모사업에 경남도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고성군은 10년간 75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5월 산림청의 산림경영단지 선정을 위한 예비공고 이후 대상지 적합성, 사업계획 적정성, 경영주체의 경영역량, 단지 특화전략 등 심사기준에 따라 도 자체 사전 심의회 개최 등 경쟁력 있는 경영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여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임업경영이 어려운 개인소유 산림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유림 경영성공모델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행정안전부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장려”수상(포상금 10백만원)

2019년 행정안전부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결과 “장려”를 수상하여 우수기관 상패와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 항목으로 ①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 ③ 임도시설 실적 ④ 산불방지 성과 ⑤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⑥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등 6개 주요 산림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19년 상수도 보급률 94.4% 달성으로 도민 물 복지 실현

도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대대적인 상수도시설 확충에 앞장서 올해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94.0%에서 94.4%로 향상되어 '19년 당초 목표(94.2%)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상수도 보급률 : (‘18) 94.0% ➝(‘19) 94.4%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827억원을 투자하였고, 특히, 국비 66억원 추가 확보하여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연내 공급하고, 통영 욕지도2(욕지도외 4개 도서)지구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를 통한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여 시군의 누수 저감은 물론 상수관망의 현대화로 효율적인 수량·수질·수압관리가 가능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올 초부터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17년 4개 군(창녕, 하동, 산청, 함양)을 시작으로 2019년 11개 시군에 5년간 총 3천865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노후 상수관망을 재정비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4개 시가 신규사업 확정 될 예정으로 이는 인천 수돗물 사고 이후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한 결과이다.

* 노후 상수관망 정비 : (‘19) 11개 시·군 540억원 ➝ (‘20) 15개 시·군 901억원

또한 환경부로부터 2019년 정부추경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예산을 14억원(국비 9억8천만원), 2020년에는 9억2천만원(국비 6억4천만원) 추가 확보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낙동강 수질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하여 1차 년도인 올해 총사업비 1,727억원을 투자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총력 추진한 결과, 지난해 창녕 남지 기준 평균수질(BOD·T-P Ⅱ등급)보다 개선된 [BOD Ⅰb등급, T-P Ⅱ등급(10월말 평균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638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41개소, 하수관로 34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생활하수,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그중 완료된 시설은 4개소이며, 나머지는 행정절차 이행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와 양산시 그린빗물인프라 등 도시지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9개소,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2개소에 82억3천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 3개소(밀양, 고성, 김해·양산)는 연내 준공될 예정으로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비점오염이란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 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는 오염

이와 함께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줄이기 안내 홍보문 제작·배포 39,940부, 농업인 대상 교육 5,163명 실시를 통해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유도하였다.

또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취수장으로 녹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차단막과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함과 동시에 정수장에서는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강화하여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아울러, 하절기 하수처리장 183개소의 총인 방류수질을 강화 운영하여 환경부 평가결과 국비 인센티브 총인 저감 약품구입비 7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하천 등지에 방치된 부유쓰레기 1,841톤(10월말)을 신속 수거 처리하여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08억원을 투입하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BOD 2.0mg/L, 총인(T-P) 0.035mg/L 이하로 유지하여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국비 1,27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49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지속 확대하는 등 350만 도민의 먹는 물 걱정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쾌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백운길)가 경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업을 추진한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로 인정받아 2019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부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한 ‘도민의 직접 참여가 만드는 마법, 경남 에스디지에스(SDGs) 대장정’이라는 사례로 참여하여 5단계의 철저한 심사과정과 전국에서 접수된 45개 사례와의 경합 끝에 지난해 국무총리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안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도민주도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만들기 위한 도, 시․군, 도의회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인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의 협업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상남도, 환경부, 거제시가 공동 주최한 전국단위 행사인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거제시 장승포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8천명 이상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공유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경남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여 일부는 도정에 반영한 바 있으며, 기초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여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가 대폭 확대(4개 → 8개) 되었다. 아울러, 도의회 자체 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의원발의 조례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제안되어 있으며 내년 초 심의·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 사회 발전이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멸종위기종 따오기 40마리 야생방사, 32마리 자연적응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는 2008년 중국으로부터 1쌍의 따오기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01마리를 증식하였으며, 이 중 40마리를 지난 5월에 자연방사하여 36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향후 10년 뒤인 2029년까지 매년 30마리씩 증식할 경우 701마리로 늘어나게 되고, 매년 증식된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하여 현재 수준으로 사육개체수를 유지하는 경우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야생따오기가 300마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방사한 40마리의 따오기 가운데 32마리(♂23, ♀9) 현재 자연적응 중에 있고, 2마리는 부상으로 구조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6마리는 천적 피해 등으로 안타깝게 폐사되었다.

자연으로 돌아간 방사따오기를 창녕군에서 최근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23마리는 창녕 우포늪과 화왕산 계곡 일대에 살고 있고, 9마리는 밀양시, 합천․의령군, 경북 고령·성주군, 대구 달성군 지역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창녕 우포늪에서 방사한 따오기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서식지의 결빙을 최소화하고 주요 활동지역 주변에 먹이를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등 겨울철 야생방사 따오기 특별관리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식지를 관리하고 지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겨울철 주요 서식지 결빙 최소화를 위해 계단 논습지, 둠벙 내 수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는 등 물을 순환시키고, 전열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방사따오기 먹이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먹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후 센터 내 논습지와 인근 서식지에는 미꾸라지를 공급하고, 잠자리 주변에는 땅 속에 지렁이를 주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동안의 따오기 먹이활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영양결핍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구조하여 사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체 서식지 환경 조성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우선지역 지정, 친환경농법 생산단지 권장, 무논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철새 도래기간 동안 생태우수지역 주변 농경지를 임차하여 보리경작, 무논 조성, 볏짚 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경상남도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2020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강도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경남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과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우권 기자  familytime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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