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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지원 연령 확대한다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최현철)는 전업농업인의 경영규모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지원연령이 만60세로 제한했지만 농업 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농림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원연령이 만64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상한연령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많은 전업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지매매나 임대차사업 지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에 맞춰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도 종전에는 만55세의 농업인만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60세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농지매매나 임대차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신규 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자격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64세 이하로 확대되었다.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재지주나 고령·은퇴농가 등이 소유하는 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시가로 직접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때 전업농인은 공사를 통해 ㎡당 9,075원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고 초과액은 전부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2% 15~3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지원된다.

농지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5~10년간 임차하여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이때 농지를 임대하는 전업 또는 고령농업인에게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전업농업인은 매년 공사가 임차할 때 빌린 금액으로 이자없이 매년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농업인 중 만65~70세 이하의 농업인은 농지매매 대금 이나 농지 임대료 외 별도의 ㎡당 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받는다. 고령 또는 질병으로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운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신청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편리한 제도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송창순  jinju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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