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 근거 마련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조항 삭제 ▲사전 겸직 허가 조항 삭제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범위 확대·강화이다.

특히,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의 분리 가능 조항을 통해 양산에 신설 예정인 대규모 초·중 통합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운영위원 자격 중 정당인 제한 여부를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 의견수렴 범위는 기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으로 확대됐다.

학생대표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급식으로 확대되어 정책결정에 민주성·합리성이 확보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참여기회가 늘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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