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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누굴 믿어야 하느냐경남경찰 신뢰 바닥...엄벌해야 재발 방지 된다

최근 경남경찰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젠 누굴 믿어야 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영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26)순경이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께 통영시내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20대 여성을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8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화장실 옆 칸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치자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튿날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21일 A 순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범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23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4월 임용돼 시보(수습)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통영경찰서는 또 지난해 6월 관할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주차하다 남의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순찰차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전국에 망신을 당했다.

이에 당시 경찰서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지만 6개월 만에 '여성화장실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통영경찰의 다짐이 궁색하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성 비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진주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B경사가 적발됐으며, 9월에는 부산의 한 유사 성매매업소에 갔다가 적발된 C경정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0월에는 김해서부경찰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도내 여성단체는 잇따른 경찰관의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엄하게 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성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피해 여성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르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가 너무 약해 효과가 없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은 2014년 11명, 2015년 20명, 2016년 22명, 2017년 27명, 2018년 34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남도내 경찰관 8명 중 7명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일부 경찰관의 경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경남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징계 경찰에 대해 대민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도록 고려해야 하지만 파출소나 지구대 등 지역경찰이 전체의 40%이기 때문에 현장직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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