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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휴가 나와 성전환 수술...부대 복귀해 여군으로 계속 복무 원해
육군 부사관 휴가 나와 성전환 수술...부대 복귀해 여군으로 계속 복무 원해 / YTN캡처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를 나와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부대 측은 A 씨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씨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하는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병원은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군인사법·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여성 성 지향이 강한 남자를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는 관심사병으로 감시를 받는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육군은 현행 법령엔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캐나다 및 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만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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