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준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준비위원회 명칭 변경, (가칭)공론화협의회 구성 방안, 공론화 과정(프로세스) 설계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공론화준비위 4차 회의 결정사항으로는 준비위원회의 명칭을 당초 진주권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에서 서부경남(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시군이 언급됨으로특정 시군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오해와 중립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일부 지역도민으로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위원회는 이후 (가칭)공론화협의회가 구성되어도 서부경남이라는 문구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결정사항 외 공론화협의회 구성 방안, 공론화 과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공론화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표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공론화협의회 구성은 현 상황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설립(지정)의 핵심 이해관계자 및 이차적 이해관계자 범위와 인원 수 등이 집중 논의 됐다.

또한 의사결정 책임기관, 사후 갈등예방 및 사회통합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거론됐다.

다음으로 공론화 과정(프로세스) 설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제에 대하여 기존 공론화의 합숙, 토론 및 숙의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보다는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함에 동의했다.

다소 전문적인 정보를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학습)과 의사결정 범위와 방식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가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준비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공론화준비위원회 5차 회의는 4차 회의에 이어 (가칭)공론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공론화 과정 설계 등을 주제로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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