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다.

신고방법은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렌트홈’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자자체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되므로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송준호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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