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

1.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입니다.

문재인정권의 2년 10개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은 추락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나라’에서 우리는 불안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욱 패닉상태에 빠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취업할 곳 하나 제대로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창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나고 자라 공부하고 일하며 중소기업까지 경영해 왔습니다. 한 평생 창원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시절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누구보다도 일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여 무너진 대한민국과 창원을 꼭 살리겠습니다.

2. 실천공약

첫째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대한민국 원전산업과 창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로 드론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등으로 창원을 ‘4차산업 선도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로 「국가재난특별법」(일명 마스크법)을 제정해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생필품, 장비 등을 국민에게 국가가 무상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 공약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

1) ‘탈원전 정책’폐기를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가칭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두산중공업과 285개 협력업체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주민 의견과 평가도 반영시키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외에도 가칭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정부의 특정정책으로 인한 특정기업과 특정지역의 피해의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특정영역에 대해 피해를 야기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분야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을 원전에 더해 대형 가스터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2)「창원 드론시티」 조성,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창원시를 ‘4차산업 선도지구’로 만들겠습니다.

①「창원 드론시티」 조성은 국내 드론산업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상용화와 레저화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멀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상용화의 경우 드론산업 개발양성(R&D)과 시험 테스트베드(Test Bed)에 초점을, 레저화의 경우 드론스포츠문화의 확대보급과 관광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인증센터, 조종자격 전문교육기관, 산업지원센터 등의 행정시설과 수백여 개 업체 등을 유치시켜 창원에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4차 산업혁명 One-Stop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의 경우 동양 최장 직선도로인 창원대로(13.8km) 등의 지리적 환경을 잘 이용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택시, 배달과 같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과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체험을 하도록 자율주행센터, 빅데이터 관제센터, 미래차 연구센터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③ 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규제자유 특구지역 선정 및 특구 관련 규제 특례법(일명 지역특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편성한 예산 및 펀드는 경남과 창원에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술교류 위해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펀드와 창업지원 펀드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블록체인 관련 창업 프로그램 및 인재 육성, 스위스와 중국 등 블록체인 활성화 국가의 전문가와 공동협력 사업 추진, 4차 산업과 연관된 규제 개선 통해 시장 적응력 향상 도모할 계획입니다.

3)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국가재난특별법」(일명 마스크법)을 제정해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생필품, 장비 등을 국민에게 국가가 무상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비상시에 긴급재정지출을 통해 단기간에 관련 물품과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타 국가로의 반출, 매점매석을 금지·단속하고 적발 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4. 첫번째 발의할 법안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고,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협력사 등 원전 관련 기업의 위기는 창원 지역상권을 무너뜨리고, 결국 창원 소재 자영업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정부의 특정정책으로 인해 특정기업, 특정지역이 과도한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탈원전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보전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안에는 앞으로 정부의 특정정책으로 인한 특정기업, 특정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실업,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5. 당선 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창원 성산구에서 나고 자라 60년간 창원을 떠나본 적이 없는 창원 토박이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창원과 서울을 300회를 넘길 만큼 지역구 관리에 전력을 쏟았고, 임기 후에도 묵묵히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해오며 오로지 창원과 성산구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분골쇄신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는 초심으로 성산구 주민들의 응원과 사랑에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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