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 김기운 후보

1.출마의 변

우선,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들과 창원의창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평온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잘 극복해낸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30년 가까이 정체된 의창의 정치지형을 바꾸겠다. 의창은 전통적인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고착화돼 왔다. 하지만 통합창원시 전체 5개 구 가운데 지역발전이 가장 더딘 곳으로 전락해 있다. 이유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 탓이 크다.

도농통합형인 의창은 8개 읍·면·동별로 지역적 특징도 다르다.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과 함께 의창구 전체의 밑그림이 동시에 고려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이고 항상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원팀이 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실천공약및 로드맵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이다. 창원의 개반제한구역은 수도권과 광역도시권을 제외하고는 중소권역 도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의 확산으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뭉쳐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고 산업도시 주변 보호를 위해 지난 1973년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사유로 1998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전국 14개 권역이 7개 권역으로 축소됐다. 창원권의 경우 이 과정에서마저도 제외됐다. 또 1995년 도농통합과 2010년 마창진권 통합으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해 도시연담화 방지 목적도 사라졌다. 더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유지할 당위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창원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산업혁신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방거점 대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도 추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경제적 무기력증을 해소하고 경제활동과 안정적 수익 보장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소득 재원조달은 지난 2018년 기준 1,07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유재산을 수익금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부출자수입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21대 국회에서 제도적 도입과 실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3. 첫 번째 발의할 법안이 있다면.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내용은 위와 같다.

4. 당선 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소통 구조를 잘 만들어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변화된 계층의 이해관계에 대해 소통하고 청취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도와 의창을 부지런히 오가야 한다. 국회의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도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지역의 현안과 요구를 수렴해 전달하고 국회에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행정·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성용 기자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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