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현 고성군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검사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지난 17일 발령된 경상남도의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군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 지역에서 차츰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방역체계가 붕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리군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 8월 8일 경복궁 옆 집회 참가자는 계속 확인 중이며 8월15일 광화문 집회는 버스차량 2대에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18일까지 검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할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내일 검사를 받으신 분은 사전에 연락을 바라며 혹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아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거나 고성군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안내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수도권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7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해서이다.

처분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광복절 집회 참석자이며 처분내용은 8월17일부터 8월29일까지 경상남도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이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송준호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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