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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외 반출혐의 고소당한 부영그룹...사실과 달라 '적법 수출'중화석고 제품으로 적접 판정...적법한 법적 절차 통해 대응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옛 진해화학 부지에 남아있던 폐석고를 필리핀에 반출한 부영그룹이 덴마크 선박회사로 부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당한 것과 관련 부영그룹 측이 23일 오후 해명자료를 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부영측은 고소인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영측에 따르면 2016년 금송이엔지와 당사가 보유한 옛 진해화학부지의 환경정화를 위해 토양정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어 금송이엔지는 대신중건설과 중화석고 수출 계약을 맺고 중화석고에 대한 해상운송 업무와 국내법 및 수출국 현지 법령을 준수해 수출하기로 해 수출업체인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인터그리티 벌크사로 부영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또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금송이엔지가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2018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각종 시험성적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금송이엔지에서 만든 중화석고 제품을 국내 시멘트 회사에도 납품도 했으며,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이미 하역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부영측은 또 이와 유사한 소송사건에서도 순천지법은 폐석고를 가공처리한 후 소유 및 책임은 당사가 아닌 처리업체에 있으므로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영측은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당사를 고소한 것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당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고소한 사안으로 향후 당사    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폐석고 반출장소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옛 진해화학이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으로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으며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아 내년 7월31일까지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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