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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폐석고 필리핀에 불법 폐기 소송 '논란'부영, 고소인과 직접적 관계없어...운송사, 폐기물로 억류돼 막대한 손해
필리핀 잠바레스 지역의 바닷가 마을에 부영이 하역 방치해 놓은 유독성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진 제공 = 인테그리티 벌크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옛 진해화학 터에 남아있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이 폐기물로 밝혀지면서 운송 선박회사가 부영그룹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양측 간의 진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3일 보도/관련기사 참조)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인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고소장에서 부영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의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8년 8월경 적재 화물이 폐기물인 폐석고라는 것을 모르는 선박들의 관리 선주들을 속여 필리핀으로 운송하도록 해 폐석고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을 위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7월 5일 부영그룹측의 중개인인 A사가 필리핀 회사와 인산 석고 30만톤을 필리핀으로 운송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오히려 1톤당 6달러를 지불하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7월26일 선적 브로커인 B사가 발전소에서 사용된 후 재활용되어 시멘트 제조용으로 쓰는 부영그룹의 석고화물을 필리핀에 운송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선박이 2018년 8월6일 2만8,000톤 가량의 폐석고를 싣고 진해항을 출발해 일주일 만인 8월12일 필리핀에 도착했으나 필리핀 당국은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한국으로 반송 명령이 취해졌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으로 부터 화물을 두고 필리핀을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기까지 1년간 필리핀에 억류되면서 체선료 등 수백만불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영측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것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으나, 필리핀 당국에 의해 폐기물로 발각된 것이라고 선박회사는 강조했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필리핀에 하역한 인산 석고는 아직 그대로 쌓여 있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중금속과 방사성 원소, 잔류 산성과 같은 오염원이 자연환경을 오염 시키고 인체 건강에도 피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부영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장기간 선박 나포와 억류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를 했다"며 "부영이 신속한 손해 배상과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폐기물 취급과 환경관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영의 불법 행위 관련 사실들을 세계 각국 주요 항만 당국과 규제기관, 국제해사기구 등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거로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지난 2월 인산 석고 샘플에 대해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해양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와 연구소 등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성이 아닌 산성으로 난 검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샘플은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부영측에서 진행한 검사에는 인산 석고의 유독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필리핀으로의 수입 금지되는 폐기물임을 발견해 수입 금지, 한국 반송 등을 명령한 필리핀 당국의 행정 명령 공문서도 증거로 제시했다.

'인테그리티 벌크'측은 "부영측의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부영측이 배출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인산 석고는 쓸모없는 폐석고로서 폐기되어야 할 화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테그리티 벌크사 선박외 다른 업체의 선박들까지 포함돼 최대 9척의 선박이 부영측에 의해 30만톤 가량의 불법적인 폐석고 수출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앞서 부영그룹 측은 "고소인 인터그리티 벌크사는 당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2016년 금송이엔지와 옛 진해화학부지의 환경정화를위해 토양정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중화석고를 수출하는 절차 가운데 수출업체인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사실이 아니며,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이미 하역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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