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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솜방방이 수준에 그쳐박완수 의원, 최근 3년 6개월 간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2,581건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방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2581건으로 4곳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도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3년간 6개월간 행정처분은 2,189건으로 전체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20%가 중복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체 중에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85.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 과징금 233건, 영업정지 95건, 등록취소 49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 현황을 보면, 울산, 인천, 경기는 매년 늘었다.

박완수 의원은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 할 경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인 것은 관련 업계에 안전불감증을 야기 시킬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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