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드론 활용 3D 모델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남데일리 = 송준호 기자] 고성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2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고성읍 송학4, 5, 8, 9지구, 삼산면 삼봉2지구, 동해면 장좌1지구, 총 6개 지구, 1,2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실시 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3D 모델링된 항공영상을 제작해 토지소유주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입체적 화면을 보면서 실제현황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적불부합지 244지구 48,200필지 중 2013년 구만면 와룡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 2,994필지를 완료했고 고성읍 동외지구를 포함 3개 지구 1,073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를 해소하고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김영옥 지적재조사담당은 “1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기간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준호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