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직장과 거주지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공문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직장과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창원에 거주하는 한 운송업체 기사 A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1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꼬집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 따르면 창원의 한 관광버스회사 소속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직장은 창원에 있으며, 거주지 주소는 김해시로 돼 있다는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신청을 거부당했다.

A씨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공무원이 무조건 직장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시에서 공지한 재난지원금 안내문에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상 창원시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재직자로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에 A씨는 김해시에서도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

결국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에 직장을 둔 운수종사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운수종사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자세히 알수가 있으며, 그렇다면 시·군 단위가 아닌 경남도 광역단위로 제한을 두는게 어려운 운수종사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 운수종사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와 운송업체 소재지가 달라 어느곳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냐. 그렇다면 광역단체로 한계를 두는 게 맞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자체로 제한적이다 보니 한계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며 사실 담당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맞다"고 전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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