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관련 특혜 의혹 제기 공동성명 발표

[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군 시니어클럽과 관련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특혜 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함양군 5개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함양군은 시니어클럽 위탁운영기관 특혜 지정 의혹을 해명하고,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조례제정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3.1운동함양군기념사업회, 함양·문화·사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는 지난 19일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과 함양군 주민행복과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함양군은 지난 2월 노인들의 일자리 발굴과 관리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함양시니어클럽 위탁운영 모집 공고를 내고, 단독으로 신청한 법인을 3월26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4월16일 해당법인에 5천만 원의 시니어클럽 설치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니어클럽 위탁운영기관 모집과 선정과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됐다.

하지만 함양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특혜의혹 제기와 언론의 보도에 함양군 시니어클럽 선정과정은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4 2항에 따라 <위탁할 사무, 위탁조건,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등>을 2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함양군은 시니어클럽 위탁기관 모집 공고기간을 2020년2월17일~ 3월2일까지, 접수기간은 2월28일~3월2일까지로 공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탁할 사무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다. 

공고하는 군이나 신청한 법인은 위탁사무의 범위도 모른 채 사업을 신청하고 지정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해 사전 교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운영 공고 시 2주간의 의무공고기간(2.17~3.2) 안에 접수 기간(2.8 ~ 3.2)을 끼워 넣어서, 시행령 상 공고 강제조항인 2주이상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도 못할뿐더러, 접수기간 또한 4일 중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공문서 발급도 불가함에도 “접수는 2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분에 한해 접수를 제한”해 이 또한 이미 위탁업체를 내정해 놓고, 공고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관급 공고는 모집 공고에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통상 재공고를 통하여 보다 많은 법인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발굴에 노력을 기하여야 함에도, 미리 단독신청을 예상이라도 한 듯 수탁업체 선정방식에 “공개모집에 단독 신청할 경우 적격심사로 대체 함”이라고 공고문에 안내하고,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함양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관련 특혜 의혹 제기

시민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한 위탁시설의 조건은 시설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단시간에 시설규모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이 때문에도 최소 2주 이상 공고기간을 보장하여야 함), 함양군의 2월17일 공고가 있기 바로 직전에 위탁 지정된 법인은 2월12일에 해당 시설을 조건에 맞춰 증축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될 것을 감안하고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사정에 의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함양군 시니어클럽의 경우 예산과 인력 예상 수요인원을 감안하면 그 위탁사업의 규모와 사업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자체예산이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함양군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관련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함양군은 함양시니어클럽 위탁운영 지정 특혜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법과 제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함양군의회는 의회가 부여받은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의 기능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군 행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고, 특혜 위법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날 시민단체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황태진 의장은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니어클럽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조치 과정에서의 부족한 부분과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적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양시민연대 김일수 운영위원장은 의회에서 황태진 의장과 면담 후 함양군 주민행복과를 방문해 면담 후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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