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대학교 전경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간에 벌어졌던 교명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경남대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이 사건에서 경상대 산학단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는 경남대학교가 선등록한 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인 견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 선등록 서비스표는 최소한 특정인의 표장이나 서비스업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와 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고 하였다.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해석하자면 '경남대학교와 경남국립대학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유사상표이며 경남대학교가 주지, 저명하여 널리 쓰이고 있기에 이를 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은 경상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Gyeongnam National University)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교명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상대는 경남대의 복합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 불허 규정인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경남대는 경상대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를 서비스 상표로 등록·광고를 강행하자, '경남국립대학교'란 한글 상표가 경남대의 서비스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며 무효화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접수했다. 경남대는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6월 25일자로 특허심판원에 경상대 산학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의 상표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 결정이 있은 후 경남대측은 "지난 4일 경상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말고 좋은 이웃사촌이 되자고 제안했으나 경상대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는 소송과 관련, 1심의 대리인을 선정하면서 3심인 대법원까지 일괄 계약해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1심인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이어, 2심인 특허법원, 3심인 대법원의 판결 순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경남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지난 1년여 간에 걸쳐 경남대학교 교명 침해 저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준 도민과 10만여 명의 동문, 1만 2,0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지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경상대는 심판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성을 되찾아 2심, 3심으로까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대학교 전경

한편, 경상대학교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야만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의 위상과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며, 이는 신입생 유치와 졸업생 취업 등 대학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상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2008년 12월 특허청에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후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 등에 ‘경남국립대학교’를 사용해오고 있으나 교명에 혼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는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국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립 경남대학교는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 발전하여 두 대학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배근영 기자>
 

배근영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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