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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코로나 사각지대’해소 위해 기금 조성해야”김진기 의원, 도정질문서 사회복지사업 예산 213억 불용 지적
김진기 의원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휴·폐관 등으로 불용처리 될 경남도 예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대면이 기본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김해4)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올해 보건복지국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23개로, 이 사업의 예산액 279억 원 중 213억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회계관계법상 불용 예산을 바로 다시 투입할 수는 없지만, 국비 등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는 기금으로 적립해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취약계층 외 새롭게 등장한 취약계층의 사례를 파악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후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사회복지서비스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보유한 경남도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 양 대학 학과 5개 정도가 중복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준통합’에 버금가는 진정한 의미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공급을 위해 양산됐으나 중국산, 박스 갈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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