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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원칙대로 사업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자신이 내야 할 만큼의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생각했다. 탈세에 관해서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하던 A씨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그는 납득할 수 없었다.

낮은 신고 성실도가 세무조사 불러
A씨는 혹시라도 자신이 세법을 잘 몰라서 잘못 처리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도, 운이 없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변의 소개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니 세무조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A씨는 크게 매출이 감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줄이고 매출확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에 비해 이익이 크게 줄었던 것이다. 또한, 좋은 가격조건으로 대량 매입할 기회가 있어서 대량매입을 한 것도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소위 대량매입을 했다. 일시적인 대량매입은 이 다음에 팔리면서 소득을 창출하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환급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만듦으로써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주는데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세무조사 대응 방안
불행히도 세무조사 진행된다면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대해야 한다. 간혹 잘못 처신을 해서 세무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까?

첫째,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복사를 해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다.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들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빨리 고문세무사에게 알려주어 고문세무사가 적절하게 세무대리인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연히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면 인정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중히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문세무사는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진행 중인 장소는 조용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작은 배려를 해 줌으로서,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하게 답을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가 세무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경위 등을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를 보여 줄 때는 이왕이면 일자별로 정리해서 건네주자.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요구했는데, 일자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어수선한 장부를 보여 주면 괜한 오해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할 수도 있으나 평상시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황유성  cock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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