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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해신항 주인은 진해지역 주민이다"진해신항 개발 대토론회 개최...이달곤 의원 주최로 열려
진해신항 개발 대토론회 개최...이달곤 의원 주최로 열려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시 진해구 출신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주최한 '진해신항 개발 대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이달곤 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당초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면서 이날 최소 참석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달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신항의 입지와 개발계획이 작년 8월 확정됐으며, 최근 4차 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신항의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다"며 "안타깝게도 얼마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한국개발원(KDI)과 기획재정부의 권고 사안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예타 조사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해신항의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해신항 개발의 감시자이면서 참여자, 그리고 후원자로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한 소중한 말씀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정판용 대표 위원장의 사회로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과 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연구실장 등 3명이 발제에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과장은 '진해신항 개발계획 및 향후 과제' 주제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진해신항을 조속히 첨단화된 대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해신항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에서 글로벌 스마트 물류허브로 발전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항만(항만자동화) 조성과 대수심·대용량 항만 조성, 지역과 상생하며, 친환경 항만, 안전한 항만을 비롯 최소 운영 단위 7~9선석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의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효과로 진해신항 개발에 따라 부산·경남지역에 장기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로 나선 정수현 연구위원은 '진해신항 개발운영에 따른 지역발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사례를 통한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과학적 근거와 소통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어업의 직·간접 피해 평가 및 보상 추진과 지역민과 지역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민 상생방안으로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수산업 공존 방안과 양식, 인공어초 설치, 낚시터 운영, 관광 등 공존을 위한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경제 이득 체감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근섭 실장은 "사례로 본 신항 건설사업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충분한 어업 보상과 해충, 먼지,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관할권 및 명칭, 노무 공급권 등 지역간 분쟁 초래 해경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해신항 개발 대토론회 개최...이달곤 의원 주최로 열려

이어 종합토론에서 이경료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본부장은 진해신항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창원시민, 진해구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평년수익액에 대한 연리 12% 적용돼야 하며,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어업보상의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른 이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미비하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춘덕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진해지역의 주민들과 어민들은 신항 조성기간 내내 생활터전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다며 진해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땅과 바다를 내어준 어민들의 피눈물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신항 조성초기 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와 진해어민들의 선박 1958척 중 1254척이 이주와 생계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소멸 된 65%의 선박이 부관에 묶여있어 이를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해신항이 진해지역으로 결정된 만큼 어업인 생계대책수립하고 항만 배후단지조성 및 스마트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재정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내 7개 대학에 항만물류학과를 신설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하는 등 신항 3차 기본계획 중 득과실의 상충되는 사안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자 창원대학교대학원 항만물류학과 교수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진해신항은 100%, 부산항 신항도 역시 70% 이상이 진해땅인데 모든 재산이 국가 사업에 들어가 있다며 당초 지역민들은 대형 항만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재정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허망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민의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과 조업구역 허용 관련한 조사와 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해신항의 주인은 진해지역 주민으로 이제는 진해지역 주도의 해양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만큼 해양수도로 해양수도특례법을 만들어 진해를 법과 제도에 의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KNN 표중규 기자는 과거 100년동안 부산항으로 불려온 부산북항은 점차 재개발을 통해 부두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신항으로 그 무게의 추가 이동하고 있다며 새로운 신항의 미래를 여는데 기존 부산신항과 함께 새롭게 건설될 진해신항의 역할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초반부터 경남도의 시각,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각에서 진해신항을 추진해, 2040년 국가적인 핵심항만이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진해신항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변화, 항만의 현재, 그리고 물류의 미래 3가지 등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해수협 노동진 조합장과 부경신항수협(의창수협) 손원실 조합장은 토론회를 통해 진해신항은 부산항 신항을 반면교사 삼아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며, 소멸지역 생계대책 민원 해소 등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 과제 등 산재해 있는 숙제들을 민과 관이 서로를 마주 보는 입장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적인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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