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부터 도민 생활까지 챙겨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지난 1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과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김경수 지사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경남도는 민관의 자율적 협치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창원지역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 통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지원과 병원 당 표시장비 설치비 50만 원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 한해, 경남도는 위원회 의사봉 폐지와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시행, 코로나19 대응까지 도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한 걸음 앞서 펼쳐왔다.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 경남도는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감염병관리 담당을 확대 재편하여 감염병관리 전담부서인 ‘생활방역추진단’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설하였다. 이후 ‘생활방역추진단’은 코로나19 대응 지휘부로서 현장을 이끌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월 말,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참여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 2,729명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을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이용하는 ‘공공제로페이’를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섰다. 공공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전국 최초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부터 도민 생활까지 챙겨

<노동자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행협력 선언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지켜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한 자리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여 노사정 상생협력선언을 한 것은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이었다.

또한, 6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KAI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원을 출연했다. 여기에 KAI, 20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재 4개시, 근로복지공단 국비 출연이 더해져 32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KAI협력업체 20개사 1,778명의 직원들이 생활원조의 형태로 1인당 1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8월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중부권 돌봄노동자 통합지원센터’가 경남 창원시에 문을 열어 돌봄노동자들에게 직업․심리․고충 상담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향후 동부권 센터와 서부권 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경남도, 전국 최초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부터 도민 생활까지 챙겨

<농어업인 지원>

농어업인들을 위한 연구 성과도 이어졌다.

지난 7월 농업기술원은 딸기 종자 ‘금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산 딸기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계약을 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9월 호주․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육상 수조를 활용한 참다랑어 수정란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10월에는 축산연구소가 한우 수태율개선에 효과를 가진 ‘코팅 베타카로틴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시판하고 있다.

이 밖에 4월에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이 서비스를 시작하여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도민안전 향상>

아울러, 경남도는 도민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민․관 119클릭지령대응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민․관 119클릭지령대응시스템’은 기존 119상황실에 집중되던 정보를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공유하고 필요 시 근처 민간 자격보유자에 응급조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 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 건물의 신축 시 소방시설 불량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도 안전정책과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7개 연안 시군에서 ‘해상안전보안관’ 56명을 위촉 운영했다.

또한, 도민들의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8.5톤 트럭을 개조한 가상현실(VR) 재난안전체험차량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체험참여자들은 화재, 지진대비, 선박 안전 등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

<도-교육청 통합 행정>

경남도가 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경남지역에 이주시켜 지역민과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마을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부모에게는 임대용 공동주택 제공,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알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10월에는 고성군 영오초에서 11월에는 남해 상주초에서 ‘학부모 모집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영오초 임대주택에 6가구, 상주초 임대주택에는 5가구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