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
A씨는 10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살피고, 투자를 결정한다. 주위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우려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A씨는 투자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A씨는 저축한 예금, 건물, 몇 해 전에 구입한 토지 등 재산을 증여세를 크게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3개월 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실제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시가를 따져보고 의사결정 해야
앞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했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이 좋다.

주택은 전세(임대보증금)를 끼워서 증여해야
만약 자녀가 직장이 있다거나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할 재산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그 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빚(채무)을 증여 받는 자녀에게 재산과 함께 떠안기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그 자녀가 해결해야 할 빚만큼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물린다. 때문에 그 빚에 상응하는 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등 부담시킨 금액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인 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볼 일이다.

사례 2.
B씨는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성년인 딸과 아들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던 B씨는 자산을 정리하여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을 뽑아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일괄증여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먼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3,000만원) 및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2억7천720만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000만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 신고는 총 120번(12개월 × 10년) 하게 되고,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므로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2억7,720만원이 된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금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외에 가산세도 추가 부담한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
이때는 펀드나 정기적금, 종신보험 등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증여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초 1,000만원을 증여할 때 나머지 11억9,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증여하며, 증여세 신고도 1회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정기금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 원이 아닌 9억1,800만원이 되며, 증여세는 1억8,600만원으로 계산된다.
☞ 매월 같은 1,000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9,100만원을 절세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선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할까? 결론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소득액과 증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할 때 생기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최초에 큰 금액을 입금하여 매월 연이율 7.8%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연금 등을 받는 금융상품이 있어 두 번째 방법(권리증여)의 증여금액과 동일한 9억1,800만원을 한번에 증여해 주어 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럴 땐 당연히 동일한 증여세(1억8,600만원)를 부담하면서 10년간 월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일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월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요구되며 최대 10.6%의 수익률 보장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 7.8~10.6% 이상의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권리 증여)이 유리하다.

시사점
위의 사례들은 많은 증여 사례 중의 하나로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한다. 여러 이유로 이 모든 상황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세의 방법도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와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황유성  inforcross@hanmail.net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