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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설치 의무화 하자창원시의회 김우겸 의원
김우겸 창원시의원

얼마전 창원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담배연기와 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를 자제해달라는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입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장님이 퇴근하고 없으니 소장님이 출근하는 내일 아침에 보고 하겠다고 말하며 방송을 거절했다.

이에 입주민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소장님이 없다고 방송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린다며 관리소 직원에게 방송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관리소 직원은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책상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며 입주민을 상대로 관리소 직원이 횡폐를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다행인 것은 입주민이 이를 미리 예상하고 처음부터 대화를 녹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112에 신고를 했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이 녹취록을 듣고 관리소 직원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만약 이 녹취가 없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어림짐작이 가능해 보인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를 사회적 약자라 부르며 입주민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경비아저씨를 보호하는 법안이 여러개 올라와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예방과 감시를 일시에 해소하는 방법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분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어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막고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CVTV 설치를 법제화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창원시에서부터 CCTV 설치 의무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 준비할 것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할 것이다.

김우겸  anjffh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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