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병입영 대상이 된다.

□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지금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 중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경제적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복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영남·호남·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2021년 하반기)하여,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색약이 있더라도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가능토록 관련제도 등이 달라진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의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