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교사노동조합인 15일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작금의 교육현장의 혼란 조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의 각오로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아 교육 현장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이날 박종훈 교육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 관련 논평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남교육청이 교원행정업무 경감과 방과후학교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원칙과 공정한 채용 원칙의 두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노사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교사노조는 환영한다고 발혔다.

이와 함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
사이에 역사에 유례없는 다툼의 발생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몬 원인을 제공한 교육감과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또 교원업무 경감과 방과후학교 안정화라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누구를 위한 업무경감인지 누구를 위한 방과후학교 안정화인지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의 당초 정책목표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의 교육력 제고였던 만큼, 향후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규채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경남교육청의 방과후전담 공무직 채용 정책을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이므로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시작하길 주문한다"며 "채용 대상자를 자원봉사자로 한정한 이상은 누구를 위한 일로 시작한 것이라 애초부터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지화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는 법에 따라 자격과 기준을 정해 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던지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고 덧붙혔다.

경남교사노조는 또 교육감은 심사숙고해 교직원간의 쓸모없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근시안적이고 공정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많은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과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지침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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