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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략적 대비[칼럼] 황유성의 세금 절세전략

   
 
황유성 세무사는 현재 경남데일리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u119.net)를 참조하거나 무료 세무상담(Tel : 010-4541-5156)을 이용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창원에 사는 A씨는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A씨는 상속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세금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을 듣게 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라.
상속세 절세는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며,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세금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작고,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 여러 명에게 나눠 주자.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된다. 때문에 60세의 사람이 현재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10년 후 2차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 차례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 당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맞는 말이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할 때 납부하는 증여세를 아까워하면 안 된다.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어 준다면 미래의 부담하는 상속세(50%)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50% 이하의 세율로 설계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므로 이때의 세금은 투자이지 절대로 아까운 금액이 아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장점
① 사전증여를 하면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②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10년 단위의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가 경제활동(사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때에 합법적인 소득원이 되어 자금출처문제가 해결된다.
③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들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사전증여 절세전략
1. 미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미래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의 입장에서 그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3.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라.
사전 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이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증여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행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과세하므로 한명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그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5.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에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제금액
증여
공제
➀ 배우자(법률혼만 인정)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6억원
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3,000만원
( ※ 2014년 이후 10년이내 : 5,000만원으로 변경)
➂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1,500만원
( ※ 2014년 이후 10년이내 : 2,000만원으로 변경)
➃ ‘➁,➂’ 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 500만원
➄ ‘➀,➃’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없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된다. 기타의 다른 증여공제보다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그 수증자를 배우자로 한다면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소득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을 더 크게 설계할 수 있다.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 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여야 하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유성  cock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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