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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선한 실천의 사회복지가 군민들은 필요하다.함양참여연대 23일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실태보고서2> 발표

23일 함양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 <실태보고서2>를 발표하면서 함양참여연대는 CCTV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자활센터가 CCTV를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참여자분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보 받은 뒤,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했었고, 함양군은 자활센터의 청소 사업단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청소 사업단에 설치된 2개의 CCTV 중 하나만 철거됐다. 하지만 자활센터의 사업단은 총 8개이고, 아직 7개의 작업장에는 CCTV가 2대씩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활센터는 CCTV의 용도에 관해 지적을 받자 청소 사업단을 제외한 7개의 사업단에서는 CCTV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그 근거는 센터장이 참여자들을 모아놓고 ‘CCTV가 있어도 괜찮죠?’ 라고 물었고 참여자들이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함양참여연대의 <실태보고서 1>이 발표된 이후 면담한 참여자분에 따르면, 센터장 앞에서 대놓고 CCTV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활센터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방식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함양참여연대는 자활센터의 CCTV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함양지역지활센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에 따르면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지리산한우곰탕 사업단’(이하 곰탕 사업단)은 2015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곰탕 사업단은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주 식자재인 한우 사골을 대전에서 공급받았으며, 참여자분들은 함양에도 대형 정육점 등 한우 사골을 공급받을 곳이 많은데 왜 굳이 대전에서 식자재를 납품받는지 의아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의문은 이내 밝혀졌다고 한다. 한우 뼈를 공급 받는 대전의 그 정육점 사장이 자활센터 이상미 센터장의 제부(弟夫)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곰탕사업단이 운영되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몇몇 참여자들이 자활센터장에게 한우 사골을 함양에서 공급받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상미 센터장은 “사골을 직접 구입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함양에서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사골을 납품받아 몇 번 곰탕을 만들어 팩으로 포장해서 판매한 결과 이상미 센터장은 “함양에서 공급받은 한우 사골은 고아도 맛이 없다.”라며 다시 제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정육점으로 공급처를 바꾸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한 이해가 더욱 없는 것은 참여자들의 사골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체 평가나 시식 평가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했다. 곰탕사업단에서 고아낸 사골은 1300g을 한 팩으로 포장을 하고 사업단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는 1팩에 8,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지리산한우곰탕 사업단은 이상미 센터장의 제부에게서 소뼈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센터장의 제부에게 같은 무게로 포장된 사골 한 팩을 부가가치세 포함 4,400원에 판매까지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소뼈를 다른 곳보다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이상미 센터장의 제부에게 곰탕 한 팩을 절반 가격으로 준다고 곰탕 사업단 참여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부분은 참여자들은 소뼈의 납품 단가를 비교한 자료 비슷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경악할 부분은 곰탕 사업단이 생산하는 곰탕 팩의 거의 50%를 이상미 센터장의 제부가 구매해 간다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형사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상미 센터장의 어머니가 자활 참여자로 지리산 한우곰탕 사업단으로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자활센터는 원래 신규 참여자로 등록을 하면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 참여자는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8개 사업단을 모두 경험하고, 개인별자립경로(IAP)/개인별자활지원계획(ISP) 등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미 센터장의 어머니는 2개월 정도 진행되는 게이트웨이 과정 없이 지리산 한우곰탕 사업단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참여자는 곰탕 사업단에 근무하면서 마치 자신이 관리자처럼 행동했고, 사업단의 다른 참여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센터장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두둔하며 “참여자가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당시 곰탕 사업단 반장을 비롯한 참여자들과 센터장 어머니의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센터장의 어머니는 곰탕 사업단을 그만두게 된다고 전했다.

그 후 이상미 센터장은 “어머니를 곰탕 사업단에서 일하게 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라며 참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또, 센터장의 동생은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인지 모르지만 의아스럽게도 함양지역자활센터 이사회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상미 센터장의 남동생은 당시 보험업과 관광버스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자활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15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 대부분을 센터장의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 견학이나 회의 참석 등 장거리 이동에는 이분의 관광버스만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함양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참여자들과 함양참여연대의 면담이 알려지면서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7월 중순 즈음에 센터장의 남동생이 관리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을 팀장들에게 계약 해지하고 팀장들이 스스로 보험을 관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센터장의 남동생 부인은 현재 자활센터 ‘에그샌드앤커피 사업단’의 팀장이라고 전했다.

<실태보고서 1>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팀장은 ‘에그샌드앤커피 사업단’으로 옮기기 전 ‘청소 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했고, 자활센터로 이직하기 전에는 관내 유치원에서 유아 교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 해도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함양지역자활센터가 이상미 센터장의 패밀리 비즈니스(family-business, 가족 사업)로 이용되는 듯 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본디 지역자활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이 복지 수혜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 위탁 공적 서비스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 기관에 센터장의 친인척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라 하기 힘들다.”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활센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함양참여연대는 한 사례자의 소견서를 첨부했다.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례자는 사업단의 일로 자활센터에 호출을 받았고, 센터장·실장·팀장 세 사람 앞에 세워져 심하게 문책을 당한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례자는 당시 사업단의 반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임에도 심한 질책을 당하는 상황을 겪은 후 모든 일에 불안증세가 생겨났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 참여자는 함양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각성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함양참여연대는 밝혔다.

한 사례자에 따르면, ‘엄마손누룽지 사업단’(이하 누룽지 사업단)에서 근무할 때 천령유치원에 청소 파견을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례자를 포함한 2명의 참여자는 천령유치원에서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청소에 대한 수익금이 함양지역자활센터 법인 통장이 아닌 참여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전했다.

그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8일 240,000원 △2016년 12월 9일 440,000원 △2017년 1월 9일 420,000원 △2017년 2월 2일 400,000원 △2017년 2월 27일 400,000원 이렇게 5회에 걸쳐 합계1,900,000원이라는 돈이 사례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2016년 11월 8일 천령유치원으로부터 청소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사례자는 누룽지 사업단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팀장은 아직 통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니 개설 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말했으며, 그 이후 팀장이 새롭게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다음날 청소 대금을 그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법인에 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사례자는 조건부 수급자라서 자활센터 참여자로 일하며 받는 급여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즉, 이 사례자의 통장에 청소 대금이 입금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 뒤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혹이 몇 번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흐지부지 묵살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를 위해서나 이 사례자를 위해서도, 이 의혹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며, 함양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의혹들 중 곰탕 사업단과 관련해 함양군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자활센터에 납품하는 곳이 대전에 있는 업체 한00축산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대전에 있는 업체 한00축산이었다. 이곳의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의문으로 업체의 직원에게 대표와의 통화 연결을 제안했지만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대표가 아닌 센터장의 제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제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축산업체를 후배에게 넘겨줬고, 자신은 소뼈를 배달만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자활센터 이상미 센터가 주장한 내용과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 통화에서 한00축산의 직원은 “이상미 센터장의 제부가 배달을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센터장의 제부가 업체 3개를 모두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00축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센터장의 제부일 수도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한00축산에 전화를 걸어 대표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은 대표와의 전화 연

을 말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납품업체를 알게 되었지만, 뭔가 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직면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 얼마 전 소뼈 구매 업체를 함양군 관내 업체

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 소뼈 구매 거래 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골 사업단의 재료 구매에 대한 모든 의구

심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제 와서 잘못을 이런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의혹들 중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에서, 그 당시 누룽지 사업단의 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분은 청소 대금이 곧바로 법인 통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청소 참여자의 개인 통장을 거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회계와 관련해서는 함양지역자활센터 사무국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함양군으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함양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자립·자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참여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고용되어 참여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관리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라, 갑 질과 억압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활센터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말하고 “자활센터의 예산은 모두 문서화 되었으며 모든 문서 통보는 명확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본래 참여자와 관리자는 복지 서비스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쪽에서 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고 오히려 갑 질을 당한 느낌이 들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분명 자신들의 모든 행태를 뒤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함양참여연대가 발표한 <실태보고서 1>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자활센터의 관계자들이 각 사업단을 방문하며 앞으로 언론의 취재가 있으면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 후, 자활센터는 함양참여연대와의 면담자를 조사·파악하고 이들에게 정정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참여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지급 받는 자활센터 관리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부탁 대신 일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날 자신들의 행적을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비판했다.

 

함양지역자활센터는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 관계자는 면담자 중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라며, 면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함양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 신상에 관련된 내용,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을 함양참여연대·함양군·함양지역자활센터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위법을 사죄하라!”라고 함양지역자활센터의 그릇된 행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8월 26일 전남 함평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통된 식용란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지역자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라고 기사화 되었고, “함평지역자활센터는 함평군의 모 양계농가에서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구입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센터는 함평군이 18년 동안 매년 10억 원 안팎의 혈세를 지원한 복지시설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와 유착 등 파장도 주목된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이에 비하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함양군은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함양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면밀한 실사나 참여자들과의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은 함양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함양군은 8월 말경부터 자활센터 참여자들에 대한 집단 면담이 실시되고 있고, 곧이어 자활센터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며, 이 또한 형식적인 면피성 조사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실태보고서 2> 발표 이후에도, 자활센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때까지 선택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된 자활참여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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