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경상남도가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661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 10월에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사전 안내하면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일 때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은 물론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원과 법인 176개소의 79억원을 합쳐 총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60명, 김해 138명, 양산 48명 순으로 군부는 함안 39명, 창녕 10명, 산청 10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 도·소매업 61명, 서비스업 5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되어왔다.

또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다시 1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시행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징금 순으로 많았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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