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차상열 기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1공구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결성된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약 50일간의 긴 싸움 끝에 의견 조율이 일단락 됐다.

수차례 비대위 전체회의와 임원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마을의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집회가 5차까지 이어지며 내백마을 공사 현장에서 시작한 집회는 함양군청,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까지 이어졌다.

비대위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터널 전문가와 함께하며, 공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내백마을 주민들의 이 같은 집회와 면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도로공사 발주처, 시행사, 함양경찰서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 싸움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비대위는 “우리의 요구사항 중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요구 조건을 다시 제시했고, 시행사(쌍용 건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합의된 요구 조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고 비대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주민들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쌍용 건설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월 12-14일 전문업체 더원에서 1차 실시한 결과를 공유한다.

△터널굴착공사 완료 1개월 전에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한다. △피해 확인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한다.△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한다.

△현재의 방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함양경찰서 화약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발파한다.

△시험 가동 시 비대위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한다.

△시험 가동 후 소음과 분진 측정 결과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방음·방진벽을 보강한 후 가동한다.

△분기 1회 상호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보완 후 가동한다.

△쇄석기 가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도로에 물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세륜기를 재시공한다.

△세륜기 운용 중 물과 토사물이 도로에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지하수 고갈 사태 발생 시 즉시 새 관정 공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한다.

△하천에 쌓인 토사 제거 공사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한다.

△법면에 토사 유출 방지포를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법면 하부에 토사 유출 방지 벽을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아스콘 재질 과속방지턱으로 재시공한다.(설치장소는 경찰과 비대위와 협의)

△신호수를 마을 입구와 마을회관 앞에 각 1명씩 배치한다.

△마을 구간 통과 시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한다.

△공사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을 한다.

△공사 차량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한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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