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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건축심사위 부결진정한 지역 사랑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이 통했다
함양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추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938번지에 미이용바이오매스(폐목재)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함양군 건축심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열병합발전소 추진 업체인 ㈜에스엔이(대표이사 신성복)는 2021년 11월 19일 환경부로 부터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1~3차에 걸쳐 기술·서류 검토에서 보완조치를 내려 3개월여만에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완 조치 내용은 4가지로 이 중 ‘배출영향분석 추가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권고’가 있었지만 이 업체는 주민 의견 수렴 권고를 보완함으로써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함양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민, 이하 반대위)는 ㈜에스엔이는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공지도 하지 않았으며,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에스엔이는 3차 기술·서류 검토를 앞두고 환경부의 주민 의견 수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미이용바이오매스 주민설명회 참석현황’(이하 참석 현황)이라는 문건을 만들었고 이 서류에는 참석자 13명의 이름과 ‘설명함’이라는 글이 자필로 남아 있었다.

함양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추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추진위는 “주민설명회 참석자로 서명한 13명의 주민 중 1명은 이미 3년 전(2018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며, 서명자 중 2명은 인근 마을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며, 또 다른 인원도 인근 지역의 주민도 아니다"며 "한마디로 말해, ㈜에스엔이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참석 현황이라는 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엉겁결에 이 서류에 서명을 한 몇몇 주민들은 자신의 서명이 발전소 허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고, 주민들은 ㈜에스엔이에 항의를 했지만 이 업체는 참석 현황 문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이 서류를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행정 절차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라서, 소규모 농어촌도로를 만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 허가 서류부터 조작한 ㈜에스엔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업체가 향후 추가 증설이 가능한 사업 부지를 선택한 것도 주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함양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추진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반대추진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행정 절차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라서, 소규모 농어촌도로를 만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며 “소규모 사업도 이러한데, 발전소라는 거대 시설을 만들면서 허위로 조작된 주민설명회 서류를 만든 ㈜에스엔이의 행태를 우리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라 판단하고, 환경부는 허위서류를 허술하게 검토한 점을 반성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1월 15일 ㈜에스엔이의 부산 사무실을 확인하러 간 결과 간판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없이 회사이름만 적힌 패널만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추진위는 “이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유령회사로 판단했고, ㈜에스엔이가 함양 땅을 떠날 때까지 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거주 주민의 동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환경부 인·허가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와 현장 실질심사 서류에도 함양군 행정의 허점과 부실을 드러낸 것은 아쉬움이 크고, 실적 위주의 건수 채우기는 현 함양군정의 주민 불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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