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두찬 교장 (사진=경남데일리)

우리의 통일 비젼을 동ㆍ서독 주민들에서 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독일을 살펴본다. 얼마 전 베르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맞아 전 동독 총리 한스모드로씨는 두 개의 나라로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었는데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 이유 인즉 동ㆍ서독 통일이 아니었으면 그 토록 빠른 시간에 동독지역에 서독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구축 하는 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하는 깊은 통찰의 말을 남겼다.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동독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동독으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은 점차 향상되었고 서독기업은 1,700만인구의 동독의 새로운 상품시장이 일시에 생겼다. 통일의 고통은 잠시지만 그 행복도는 영원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독주민은 일자리가 생겨서 생활 안정이 되었다. 동독의 실태부터 알아본다. 베르린브란덴 부르크사회과학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통일 후 즉시(90년)동독주민의 만족도는 33%였지만 2013년에는 55%였다. 지금은 동독주민 88%가 독일통일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2000년 빈곤층 지원정책실시와 2010년~2013년 연금인상 조치 이후 통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동독주민 중에는 통일이 손해라는 대답이 17%이기도 하였다. 25년 동안 통일에 대한 만족도를 통계조사 한 것을 분석하여 보면 다소 시기에 따라 고저가 있긴 하였지만 이익이었다가 훨씬 높은 수치였다. 만족도를 분류하여 보면 주택 82%, 여가 64%, 안정성, 노동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은 서독주민의 만족도를 2010년 ‘독일과학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여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독주민의 70%가 통일의 후유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반적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서독 주민의 62%가 만족한다고 했고 불만족스럽다는 8%였다. 또 IFO(독일경제연구소)부소장 라그니츠도 “동․서독은 통일을 하여 상호 윈윈(WIN-WIN)하여 효과를 보게 됐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통일비용을 사람마다 연구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일부가 통일추산비용을 낸 것을 알아보자. 그 동안 우리나라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10년 동안 267조원(KDI국제정책대학원)이 들어갈 것이라 했고, 2007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부터 15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이 8755억~1조322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고무줄 혼선이 빚어졌다. 통일부는 2012년 더욱 세밀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2030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통일 후 10년간 55조9천억~277조9천억 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어 놨다. 
 
그러면 이 엄청난 비용만 들고 이익은 얼마나 볼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은 대박이란 박대통령의 말이나 독일통일연구소의 결론처럼 남북은 물론 이웃나라도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각 나라 연구소가 내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일의 이익은 간과하고 많은 국민들이 못사는 북한을 먹여 살리려면 남한 사람들이 손해라고 말하곤 한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통일로 얻는 이익은 지속적이다. 즉 통일비용은 장기적 투자다.

국회입번조사처가 2010년에 낸 ‘한반도, 통일비용쟁점과 과제󰡑에 의하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간 통일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6.9%이지만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은 GDP대비 11.2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교사, 공무원, 경찰 등 50만개 이상 생길 것이고 산업이 늘어나서 공장과 일터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독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독 5개 주의회가 서독에 가입하겠다고 결정했고 서독이 이를 기본법 23조에 따라 수용한 통일방식이다. 그래서 독일통일방식을 '가입식통일'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동ㆍ서독 통일이 가까운 분단 시에 해마다 20억1400만 달러가 동독으로 건너갔는데 이 가운데 71%는 서독 민간인이나 교회가 동독의 친지나 동독 측 교회에 보낸 물품이었다고 한다.  지원하는 돈의 성격도 동독정치범 석방댓가, 인도주의 사안해결이나 차관 형태의 지원이며 그냥 무상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개성공단 임금까지 북한당국이 챙겨 전용의혹이 제기되는 남북한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정부의 과감하고 세밀한 전략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통일은 서독의 우세한 경제력과 동독의 경제악화로 인한 공산정권의 붕괴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전문가 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북으로 이전되고 북한의 광물자원과 인력이 조화를 이루고 연결된다면 잠시의 고통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본교의 직업전문기술이 통일에너지에 큰힘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걸어본다. 물질적 잘 살기와 더불어 정신적, 사상적 통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고 우리나라도 독일을 롤모델로 삼아 통일대박을 이루어야 한다.
 

최두찬  choidu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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