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 자활센터 관련 경찰 수사 설득력 없어‥ 검찰에 이의 신청

지난 8일 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이하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경찰서(서장 남규희)로부터 함양지역자활센터의 지리산한우곰탕사업단(이하 곰탕사업단) 및 천령유치원과 관련된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불 송치 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참여연대가 함양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 센터장 이상미)를 배임과 편취,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6개월 만에 함양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함양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판단의 근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하고 2개월이 지난 뒤, 함양경찰서는 두 건의 고발과 관련해 내사 수준으로 수사 양이 많아서 1개월 후에 수사를 결론짓겠다고 했고, 또다시 고발장 접수 4개월 후 2022년 2월 11일 장기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했다“라고 밝혔다.

함양참여연대는 “자활센터의 곰탕사업단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함양에서는 8,000원에 판매한다. 하지만 대전의 한 업체에는 그 제품을 부가세 포함 4,400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대전에 납품한 제품은 함양에서 판매할 때와 달리 자활센터가 생산했다는 생산자 표시 라벨이 붙지 않았다. 피고발인이 그 제품을 대전 업체에 4,400원에 납품했음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3월 24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8일 함양경찰서는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함양경찰서는 자활센터가 대전에 사는 자활센터장의 친인척에게 곰탕사업단의 제품을 4,400원에 공급한 것은 인정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8,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4,400원에 자활센터 센터장의 친인척에게 납품해서 국가 보조금 사업에 손실을 입혔는데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함양참여연대는 판단하며, 창원지방검찰청의 재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은 “함양경찰서에 한 가지 직언을 한다면, 얼마 전 함양 로컬푸드 기간제 근로자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함양군이 2021년 12월 2일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알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사법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사건을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었다며 사죄했다. 함양경찰서가 조금 더 빨리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함양군과 관련된 수사는 늘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함양군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게 고스란히 체감된다. 함양경찰서는 정말로 그러한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각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함양참여연대 자활센터 관련 경찰 수사 설득력 없어‥ 검찰에 이의 신청

차상열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