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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속재산 세무신고 안내서비스 호응

경남 산청군은 사망자의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세무신고 및 등기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재산상속 취득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매월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여도 신고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인데다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의 가산세를 20%가 넘게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매월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020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802명이 자진신고를 마쳤으며, 징수한 상속재산 지방세는 총 4억원으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성과를 거뒀다.

양주현  winyj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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