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어떤 내용 담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주주 세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로 인상하고, 올해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연장하여 2016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2016년까지 연간 2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경영으로 가업요건은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하여 어르신∙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요내용 요약 및 기타사항을 보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된다.

♢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공제율을 확대한다.
(30%→40%)

♢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1800만원 확대)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까지 늘어난다.

♢ 어르신 · 장애인 대상 저축상품(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3000만→5000만원)

♢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한다.(7→3년)

♢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한다.

♢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준다. (소액주주의 경우, 14%→9%)

♢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적게 낸다.

♢ 퇴직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더 받도록, 퇴직소득 공제 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 등공제로 바꾼다.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은 임금인상분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 출산 · 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건비의 10%를 세금에 서 깎아준다.

♢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5년 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리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30% 깎아준다.

♢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 간 부가세가 면제된다.

♢ 기저귀 · 분유의 부가세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 애플,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 부모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액이 3000만→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의사자 ·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 ·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2배 올린다. (50만→100만원)

♢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1천만원)을 없앤다.

♢ 경차 연료에 대해 2년 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금 법안이 골치 아프다고 외면한다면 본인만 손해다.

10분만 투자해 개정세법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잘 새겨둔다면 훨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나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황유성  cock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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