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년부터 공권력 낭비가 심한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내용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하는 신고도 성폭력(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하고,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허위·장난 신고가 '20년 287건, '21년 249건, '22년 229건으로, 이 신고자들에 대해 각각 '20년 233명, '21년 249명, '22년 222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을 청구한 결과 허위·장난 신고가 매년 감소했고, 특히 만우절 당일에도 '20년 한 건 외 없었다.

경찰은 지난 3월 창원 지역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칼 들고 자살하겠다 등 허위신고와 폭언, 욕설을 2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신고자(57)를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장난 신고를 반복하는 악성신고자에 대해서도 별도 내용을 수집해 단속·수사를 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 밀양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8회에 걸쳐 특정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피의자(51)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김해 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71회에 걸쳐 ‘알겠어요’, ‘알았어요?’ 등 장난전화를 반복한 피의자(45)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해 6월 거제 지역에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차 5대, 구급차 1대 등 15명이 출동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신고자(여·30)에게 벌금 10만 원 즉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경찰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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