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근로소득자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도 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도 확대됐다. 지금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내용을 살펴보자.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종전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자·입양자 및 다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1)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연 20만원 x ( 자녀 수 - 2명 )

다자녀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공제 등 자녀양육관련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모두 통합돼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일 경우 1명당 20만원을 공제받는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

종전에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하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특별공제 중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

종전에 특별공제 중 일부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특별공제 중 일부 소득공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12%
(2) 의료비 세액공제 : 15%
(3) 교육비 세액공제 : 15%
(4) 기부금 세액공제 :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5) 표준세액공제 : 12만원

지난해까지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였지만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이 15% 적용되며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했다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장성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은 12%가 적용된다. 연금계좌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한도는 400만원까지이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종전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부녀자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정

(1)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하여도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다른 세대원이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3)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가액 한도를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미혼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돼 사용액에 따른 세금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등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된다.

배근영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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