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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관행 심각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개선 촉구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경남데일리=배성우 기자]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이 특정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정영 부의장은 1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계약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794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는 김해시 전체 수의계약 6446건 중 53%에 해당하고, 일부 업체는 118건을 계약해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2년 사이 대표자가 3번이나 변경되고, 심지어 유령 사업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며 "관련자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하려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일상계약 건에 대해 관내 업체 신청을 받아 풀을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 독점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선정된 업체 평가 관리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주택가에 사업장 등록한 1인 사업자인 소규모 영세업체라도 수의계약 법상 문제가 없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수도와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누수, 보수업체"라며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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