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소득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중 노후생활 안정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의 은퇴가 거대한 물결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경제에 많은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 노후준비 부족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80년 3.8%에서 2050년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2050년 노인부양비는 72%로 예측되어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결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자본축척이 어려워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책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10년 이내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개인가정과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녀부양이라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 72.7%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 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몇년전부터 노후설계에 대한 상담, 교육, 종합진단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전문상담사(CSA)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정책적 지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공적연금제도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정책

2015년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조정(2028년까지 60%→40%) 에 따른 만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자산조사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출발하여 현 정부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급여액도 최고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 지급은 여전히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후납부 제도개선, 크레딧제도 확대적용,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첫째 추후납부 제도개선은 경력단절 주부 약446만명을 대상으로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본인 명의의 독립적인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이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에게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실업 크레딧 제도의 확대적용은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인데 그동안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제도만 도입하였으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써 약82만명 정도 예상되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크레딧 제도를 살펴보면 출산, 군복무, 실업은 물론 육아, 가족수발, 질병ㆍ장애, 교육,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도 수급권획득 및 급여수준 보장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사업인‘두리누리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소득기준을 월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확대된다.

넷째  단일 사업장의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는 월 근로시간이 현행 60시간에서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채우는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로서 인정 예정으로 약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회문  kmbhm@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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