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담당관이 국비반영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경남도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예산안(9조 2,117억 원)보다 3,965억 원이 증가한 9조 6,08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 증가율은 3.2%(677조 4천억, 전년 대비 20조 8천억 증액)로,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기조 속에 SOC분야 재원을 전년대비 3.6% 감액하고, 복지, 교육, 환경, R&D, 국방 분야 등에 증액했다.

경남도는 2025년 정부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 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 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에서는 올해 초부터 두 차례(2월, 4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4월 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구 의원실, 시군과 함께 국비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보좌진 간담회(5.3.), 경남 국회의원 보좌진 정책간담회(6.14.)를 통해 정부안에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6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비 핵심사업을 건의했고,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대응을 위해 5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대응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신규사업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은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국회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중점 투자분야와 연계해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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