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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칼럼] 황유성 세무사의 전세전략

   
 
황유성 세무사는 현재 경남데일리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u119.net)를 참조하거나 무료 세무상담(Tel : 010-4541-5156)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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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차도현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5억원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자녀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돈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증빙을 해두어야 증여추정 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할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5조).

얼마를 입증해야 증여세를 안 낼까?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간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은폐하거나 다른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증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실에 대해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차도현씨의 자녀는 증여세를 부과 당하게 된다. 이런 조사에는 서면조사와 실질조사가 있다. 5억이라는 돈 중에 사업자 차도현씨의 자녀가 만약 3억이라는 금액만 입증을 한다면, 10억 이하에서는 80%의 금액을 입증하여야 함으로 4억까지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차도현씨의 자녀가 미성년자였다면 전액을 입증해야 함으로,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취득가액(여기서는 전세자금)이 만약 10억을 초과하면 2억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입증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의 객관적인 기준만 인정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기준 금액
1.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상속 또는 증여세 신고서)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매매계약서 등)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금융거래사실확인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등)

4. 농지경작소득

5. 기타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일괄 vs 권리증여, 자녀소득에 맞춰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2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 증여재산공제(3천만 원) 및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면 2억7천720만원이 나온다. 부모가 매월 1천만 원씩 10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 때 마다 신고하는 것
증여세 신고는 총 120번(12개월×10년) 하게 되고,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므로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한 2억7천720만원이 된다.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금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외에 가산세도 추가 부담한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방법
이때는 펀드나 정기적금, 종신보험 등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증여세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초 1천만 원을 증여할 때 나머지 11억9천만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증여하며, 증여세 신고도 1회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정기금평가 방법에 의하여 12억 원이 아닌 9억1천800만원이 되며, 증여세는 1억8천600만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같은 1천만 원을 증여 받는 경우지만 두 번째 방법이 9천100만원을 절세하게 한다.

시사점- 상황에 따라 절세 방법 선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반드시 유리할까? 결론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의 소득액과 증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할 때 생기는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증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최초에 큰 금액을 입금하여 매월 연이율 7.8%이상 수익률이 보장되는 연금 등을 받는 금융상품이 있어 두 번째 방법(권리증여)의 증여금액과 동일한 9억1천8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해 주어 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럴 땐 당연히 동일한 증여세(1억8천600만원)를 부담하면서 10년간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일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월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의 금융상품이 요구되며 최대 10.6%의 수익률 보장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 7.8~10.6% 이상의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권리 증여)이 유리하다.
 


황유성  semu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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