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법“크라우드 펀딩법”미 통과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설 연휴 이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출범 2주년을 기점으로 모든 역량을 국가의 미래 기틀을 만드는 데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4년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두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1개 경제 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창조경제 실천”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관련 입법안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오랫동안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개선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소위 “크라우드 펀딩법”이 3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2015년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사회적 펀딩(social funding)의 한 방법으로 다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소액의 자금을 모아 공급하는 방식으로써 최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특정 목적의 기부금 모집이나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 나아가 소규모 기업의 자금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일종의 금융산업의 한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1,700년대 소액 자금 대출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인터넷 환경의 구축, 정교해진 시스템 및 혁신적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최근에 잘 알려진 일례는 2012년 4월 미국의 “잡스법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신생기업육성법)”이 통과되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합법화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민간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10월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Growth Decree)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 하여 창업회사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을 공동투자자로 하여 정해진 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 자금조달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운동으로“Yes, We can!”을 활용하여 21개월에 걸쳐 7억 5천만 달러를 펀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사례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는 전자잉크 시계인 페블(Pebble)이다. 페블은 3주 만에 1,000만 달러의 모금액을 모으고 선주문 물량도 8만개에 달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한국유학생이 고안한 시각장애인용 시계 브래들리는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촉각시계인데 공익성을 포함한 사업취지에 일반인까지 겨냥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 시계는 킥 스타터를 통해 4만 달러를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목표 금액의 10배가 넘는 59만 달러의 모금에 성공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법”은 국내 산업에서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청신호와 같다. 자금이 없어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젊은 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신생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여 금융시장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주요 세계 국가들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의 모방 사회에서 앞으로는 끊임없는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 역동성의 경제시스템을 갖고 창조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배회문  kmbhm@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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