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 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A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A씨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가 취득자금의 1/2에 해당하는 5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공동명의 하면 종합소득세 줄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비율만큼 분산된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A씨와 배우자에게로 분산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증여한도 10년간 6억원 주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동명의 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례에서 A씨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당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 전 미리 준비해야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순서, 양도차손, 배우자 증여 또는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종 감면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일단 양도를 하면 세부담이 많아도 무조건 납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황유성  semu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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