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기관단체장 등 공무원과 관련학계 교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율통합시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세미나'를 열어 창원시의 자치권 강화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창원시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찰, 소방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권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미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통합창원시의 과제와 관련 정원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통합창원시는 해양과 환경 및 문화라는 양질의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이 함께 자랄 때 창원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창원시의 발전과제에 대해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의 당면과제로 인구 108만 명의 거대도시로서의 체제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치도시, 명품도시, 거대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단체 통합이 지역개발만이 아니라 분권과 자치체계를 확립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권 강화방안과 관련 교육자치 모델안에 대해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실질적 교육분권을 위해 통합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하여 글로벌한 교육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의 본질 구현이나 교육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통합보다 분립이 바람직하며 양자 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학교의 자율적 발전과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안전과 관련 통합창원시의 자치권 강화방안에 대해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로 앞으로 탄생할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모델로서 통합창원시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류상일 대불대 교수는 "기초소방행정체제로의 전환이 국민생활의 안전기능 강화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므로 소방을 통합시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앞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발전하여 왔으며, 현정부 출범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재원 확충 등에 힘써 지방분권이 주민의 편익증진, 행정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원시가 자율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7대도시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며“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만큼, 지방의 자율권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성  hwang@c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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