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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액 재조정 필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하향 조정된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빈곤노인계층에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현행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정책으로써 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도 기초연금액 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결정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은 시행년도인 2014년도의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인 2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연금액을 재조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한다면 기초연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례로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평균인 1.1%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의 변화를 단순 추정해보면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기초연금액의 비중이 2014년도 37.7% 수준으로 시작하여 2020년도는 28.9%, 2030년도에는 24.5%, 2050년도에는 무려 20.7% 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하다. 이는 노인빈곤을 완화하자는 기초연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시간이 갈수록 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기준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의 평균인 2.9%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의 변화를 단순 추정해보면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기초연금액의 비중이 2014년도 37.7% 수준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 2020년에는 31.4%, 2030년 30.2%, 2050년 30.1%로 30%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상 추이를 볼 때 “기준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새롭게 결정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본다.

그 이유는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A값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기준연금액을 매3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 등 고용시장의 변수로 인한 급격한 A값 변동율에 대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된 기준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로 반영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 급여액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부합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의 하향조정 상태 즉 소득대체율 40% 구조하에서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노인빈곤 완화정책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연금액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가치가 존재하는 시간가치 즉 Time Value 라는 가치상승의 효과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액의 수준을 국민연금 A값에 연동한다는 것이 과연 세대 간 공평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득상승의 둔화,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증가 등으로 현 근로세대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A값은 증가 또는 유지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A값에 연동되는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세대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들도 기초연금액 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본다.
 

배회문  kmbhm@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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