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을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산재라는 말을 들어 보셨겠지요. 산재란 산업재해를 말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1964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왔으며 산재보험법 재정 전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규정을 두었으나 사용자 책임하의 보상으로서 기업 도산이나 기업 손실이 큰 사고의 경우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산재보험을 접수, 심사,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세워진 준정부기관으로 산재업무, 재활 의료서비스, 일반근로자 복지사업등을 수행하고 현재는 울산으로 기관을 이전했으며 각 지방마다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경남도청 밑 국민연금 건물에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사용자 (회사),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정률보상, 심사청구와 신속한 지급 및 정부가 주도하는 비영리적 강제성, 사업장 중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이므로 근로자의 개념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이해도 중요합니다. 출퇴근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식, 출장, 휴식시간 등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질병,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경우의 질병 및 사고, 사업주의 산재 미가입에 따른 경우 등 여러 케이스의 상황이 발생 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 자신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근로자의 이해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  E-mail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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